쏘쏘가족 이야기

자활급여 대상 ▶ 자활급여 란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 자활급여 지급내용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그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자활급여의 지급 ▶ 자활근로사업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자활근로"라 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복지 정보 2021. 7. 11. 18:22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 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

복지 정보 2021. 7. 8. 12:29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의 범위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됩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타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

복지 정보 2021. 7. 3. 23:37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랑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의 계층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바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는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2021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인 487만 6290원 이므로,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43만 8145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

복지 정보 2021. 6. 1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