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랑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의 계층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바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는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2021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인 487만 6290원 이므로,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43만 8145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치지 못하더라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높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2021년 기본 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만원	5,4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3,4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2,9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한다.

 

도시 구분 방법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표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사항

 

• 평생교육 바우처 
•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전기 , 통신요금 할인 등
• 자활사업 연계
•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장애수당 4만 원 지급(장애인일 경우)
• 차상위 계층은 요양기관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이 감경됩니다.
• 교육급여, 교육비
• 문화누리카드 (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급이 늦춰지거나 예산이 들어왔을 때 신청해야 함)

더 많은 혜택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들만 적어 놨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인 기준 중위소득 50%로 대표적인 혜택은 교육급여 , 교육비가 대표적입니다.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조사 평가하고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외에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요구할 경우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인터넷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비)

 

교육 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