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쏘가족 이야기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2021년 6월 1일 시행 주택임대차 3 법의 마지막 개정 사항인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때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8월 26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

정보 공간 2021. 5. 25. 15:11

배달앱 외식 할인 지원 재개 5월 24일 배달 애플리케이션 외식 할인 지원 재개를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는 정보입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코로나 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2월 21일 중단되었던 정부 외식 캠페인이 다시 된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앞전에 이미 응모하셨던 분들은 별도 응모가 필요가 없으며, 중단 전 이용실적이 있으시면 합산될 예정입니다.(각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온라인 주문 결제 동일 카드사 1일 2회 인정 배달비 할인 금액 등 포함한 최종 결제액 기준 행사 기간 중 요일 및 시간제한 없이 이용실적 인정 음식 외 품목 (식품 등) 결제 또는 오프라인 결제 (만나서 결제)..

정보 공간 2021. 5. 24. 11:58

LH 주택공사 해체, 혁신방안 어떻게 되는가?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만 두고 해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상단 지주회사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긴다. 주택 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한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됐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앞으론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LH는 토지˙주택˙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자회사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핵심사업을 분리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된다. 주택관리를 따로 두고 이외 회사를..

정보 공간 2021. 5. 23. 13:12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공간 2021. 5. 22.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