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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대상 및 지급

복지 정보

by 하루하로 2021. 7.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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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 대상

자활급여 란

  •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입니다.

 

▶ 자활급여 지급내용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자활급여의 지급

▶ 자활근로사업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자활근로"라 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활근로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 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직업훈련

수급자의 기능습득의 지원을 위해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 훈련기관의 장을 통해 훈련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취업알선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금대여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창업지원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 기능훈련, 제품 개발 등의 지도
  •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 공공˙민간 창업지원 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 그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산형성 지원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 내일키움 통장을 통한 지원

희망 내일키움통장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약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희망키움 통장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키움통장 II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 내일키움 통장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 청년희망키움 통장 : 일하는 생계 수급 청년(만 15~34세)
  • 청년 저축계좌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자활근로 기초, 차상위

자활근로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자활근로 선정기준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haruhar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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