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확산

오늘 (7일) 6개월 만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선 상황에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일주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2~3일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개편된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당장 적용할 경우 방역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확진자 85%가 수도권에서 발생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될 시 권역 유행 모임 금지 단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확진자 발생이 격상 기준으로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입니다.

• 4명까지만 사적 모임 허용(5인 이상 금지) 직계가족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가족˙돌봄˙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
• 행사 집회 50인 이상 금지
• 유흥시설 콜라텍˙홀덤 펍 등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 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수영장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은 고강도˙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감염위험 요인을 제거하면 10시 이후에도 운영 가능
•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제한
• 직장의 경우 3단계에선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결혼식˙장례식˙전시회 등 행사 50인 이상 금지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는 방역 긴장감 이완 ˙ 거리두기 완화 ˙ 미접종 20~30대 확진자 급증 ˙델타 변이 확산 등 복합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 일주일 새 154명 늘어나 국내 확산세에 방역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이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니 "20~30대 분들께 요청드린다.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린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 모두 다를 지키는 일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며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총리는 서울시에 각 자치구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점이나 유흥시설, 학교 등 20~30대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7.6. 협약 체결)을 통해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 조기 공급,
7월 예방접종에 즉시 활용 후, 9~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 예정

• 한국-이스라엘 협력으로 7월 접종 속도 가속화, 국제적 백신 공조 활성화 기대
• [서울˙경기] 대민접촉 많은 직종 등 대상 군 선정, 단기 집중접종 예정(7.13.부터 2주간)
•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돌봄 인력 접종 일정 앞당겨 추진 *(기존) 7.28. → (변경) 7.13.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

구분	행정 처분 기준 *법 제49조 제1항 제 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 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 명령	-

개정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각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약 100개 팀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이 신설된다는 점과 불시 점검할 것이고,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면 반드시 열흘 이상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이 배제 될 것이라며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곳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서 봤을 땐 성급하게 완화되지 않았는지 생각됩니다. 지금도 델타 변이나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어 방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사적 모임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