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

재난지워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을 검토 중입니다.. 연령구분 없이 전국민에게 지원하면 15조원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약 10조원이 필요합니다. 소득 70%에만 지급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고소득자를 이중 차별하는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소비진작 지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빚을 한푼도 안내고도 재원조달이 가능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데다 작년에 유예해준 세금까지 들어온 덕에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로 더 걷힌 세금이 32조 7000억원이나 됩니다.

 

이번주 가장 큰 관심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입니다. 중요한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이냐,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당정이 본격적인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이 유력합니다.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 지급일은 ?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