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비수도권은 1.5단계 수준인 반면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에 비해 환자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더라도 조금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적용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환자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비수도권 대비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때도 방역 상황에 맞게 지역별 차등을 둘 예정이다. 지난 4월 26일부터 경북 지역 중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군위 ˙ 의성 ˙ 청송 ˙ 영양 ˙ 영덕 ˙ 청도 ˙ 고령 ˙ 성주 ˙ 예천 ˙ 봉화 ˙ 울진 ˙ 울릉 등 12개 군과 영주 ˙ 문경 ˙ 안동 ˙ 상주 등 총 16개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종교 시설에서는 모임,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도내 12개군 지역에서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기준 0.15명에서 0.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해오고 있다. 도입 전후 1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0.3명에서 0.34명으로 0.04명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 확진자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중대본은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면서 완화된 방역 조치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역 활동을 병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개편안은 현재 5단계(1 → 1.5 → 2 → 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 ~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현재 유행 규모가 내달까지 이어질 경우

•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 집 외에는 499명 까지 모일 수 있다.
•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카페 ˙ 노래연습장 ˙ 식당 ˙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제한이 없고, 행사 집회 인원은 99인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향후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모이게 한 후 인원 제한을 없애고,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에서는 6명을 거쳐 8명까지 허용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도 유흥시설의 경우 우선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게 하고 이후 자정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에서는 사적 모임을 다시 4명까지로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정했다. 행사 집회 인원도 49인까지로 축소된다.

 

4단계(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나이트 ˙ 클럽 ˙ 헌팅 포차 ˙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며, 행사는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새 거리두기를 도입하면서 이런 중간단계를 거치려는 것은 방역 조치가 한꺼번에 완화될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과 지역사회의 감염을 제어할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판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예상 날

 

정부는 상반기 내에 국민 1천300만 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천 명 이하로 관리될 경우 이르면 7월 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좀 더 코로나 19 유행 상황을 지켜볼 여지가 있다.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 단계로 3주간(7월5일~25일)의 이행 기간을 적용하고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규모를 6명까지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1차 접종률이 60%를 넘어섰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봉쇄 해제 조치 시기를 연기하였다. 예방 접종에 대한 믿음으로 방역이 느슨해지는 바람에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7천 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 방심은 금물이다.